검사·검사
외 2인
총 사건
7등록
기소 형사
4건
평균 형량
1년 5개월전체 대비 -39.3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4건평균 2년 4개월
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
벌금 1건평균 300만원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39.3%
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
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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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-39%
평균 1년 6개월
배임1건-26%
평균 1년 2개월
특수상해 (흉기)1건+10%
평균 1년 6개월
폭력·상해1건-8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기소 사건
7건결과 분포:실형4(57%)집유2(29%)벌금1(14%)
2023노221·대구고등법원·2023-07-13·특수상해 (흉기)
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,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2022노81·서울고등법원·2022-06-23·마약 단순투약
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,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
실형
5년 (실형)
2019노3156·대구지방법원·2020-01-22·폭력·상해
병역면탈을 위해 자전거 경음기 소리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음.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13노3258·대전지방법원·2015-04-09·약사·식품·의료
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던 중 실수로 옆 치아를 부러뜨렸고, 이를 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힘.
벌금
벌금 300만원
2008노720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9-01-08·배임
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.
실형
1년 2개월 (실형)
2008노2194·서울고등법원·2008-11-12·횡령
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음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07노586·서울고등법원·2007-09-06·횡령
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·사용함
집유
3년 집유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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